Wednesday, November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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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인사 포함해 개혁委 구성하는 방안 검토
Nov 28th 2012, 00:46

검찰이 경찰 등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초 학계·언론계 등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내외의 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검찰과 '수사권' 문제로 대립해왔던 경찰 인사를 개혁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개혁위원회는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인사제도·결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의 수사권, 기소 대배심 등 검찰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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