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건설기계 제작회사 대표 송모(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조모(39)·장모(38)씨에게는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다른 가담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밖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이모(41)씨는 징역 3년 6월을, 신협 전 지점장 황모(42)씨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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